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2. 28. 선고 2005다38843 판결
[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][공2008상,144]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민법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|